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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부본제도 전자화

최종수정 2007.12.31 13:32 기사입력 2007.12.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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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철)은 지난 28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오는 1월부터 시행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제도'의 전자유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자유통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수급인은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서 편리하게 부본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부본제도는 종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만 해당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에서 보증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부본을 발주자에게도 제출하는 제도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급인들의 보증 임의취소를 방지하는 등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시 도입된 것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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