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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정몽원 등 75명 연말 특별사면(종합)

최종수정 2007.12.31 14:44 기사입력 2007.12.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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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1일자로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ㆍ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7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31일 단행했다.

정부가 IMF 외환위기 10년을 넘기면서 지난 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라는 차원에서 사면ㆍ복권한 경제인(21명) 가운데는 김우중 전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전 회장을 비롯한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대우 계열사를 통한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 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나 수술후 건강악화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공직자와 정치인 출신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감청을 방관 또는 묵인한 혐의로 처벌 받은 임동원ㆍ신건 전직 국정원장 등이 눈에 띄였다.

정부는 한때 잘못이 있지만 다시 한번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이연택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 전 국회의원, 손영래 전 국세청장,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등도 이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당 대표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사면대상에 넣었다.

정부는 또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재정 전 의사협회장, 김지태 평택범대위 공동대표(대추리 이장), 김성환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 등 노동운동과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도 특별사면했다.

이밖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 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했다.

하지만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활동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 '병풍사건' 핵심 인물인 김대업씨는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별사면ㆍ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경제인 21명=▲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김용길(59) 전 대우 전무 ▲김경엽(68) 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55)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52)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47) 전 터보테크 대표

◆공직자ㆍ정치인 30명=▲고석구(59)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53) 전 국회의원 ▲양윤재(58)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62) 전 광주고검장 ▲김 진(58)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손영래(52) 전 국세청장 ▲신 건(66)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이기택(70) 전 국회의원 ▲이연택(71)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60) 전 국회의원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한화갑(68)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70) 전 국회의원 ▲김명규(65)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성호(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69)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62) 전 국회의원 ▲윤영호(67)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65)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령(42) 전 검사

◆공안사범 18명=▲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 ▲이남순(55)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 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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