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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보가입자 건보료 4.05% 추가 부담

최종수정 2007.12.31 11:41 기사입력 2007.12.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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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소득 대비 약 0.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드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4.05%로 전원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각 7명씩 총 22명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는 또 요양시설 수가(서비스 제공 대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하루 4만8000원으로(30일 기준 144만 원)으로,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은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는 30∼60분에 3만50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해 얻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통합 부과해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2008년 1월부터 당장 6.4%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데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예를들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월 12만원(개인부담 6만원)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4860원(개인부담 2430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함께 결정했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1일 4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중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한달기준)으로, 비급여금액을 포함해 월 5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만~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부담(비급여 금액 별도)해야 한다.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은 60~90분은 1만6000원, 방문간호는 30~60분은 3만5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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