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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특별사면, 유권무죄·무권유죄의 사면권 남용"

최종수정 2007.12.31 11:18 기사입력 2007.12.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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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가 단행한 연말 특별ㆍ복권에 대해 한나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만 가능한 사면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책회의에서 "김대중 정권 아래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건의 주범인 한화갑 전 의원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사면ㆍ복권시킨 것은 유권무죄ㆍ무권유죄라는, 법과 원칙에 위배된 사면권 남용으로써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불법 감청을 방관ㆍ묵인한 혐의 등으로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고를 취하하면서까지 사면ㆍ복권을 단행한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임, 신 전 국정원장은 직원들의 불법 감청을 방관ㆍ묵인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7일 상고심을 신청했다가 곧바로 이를 취하한 바 있다.

나경원 대변인 역시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여러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집권 끝까지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코드 정부의 코드 사면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를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가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병풍 사건'의 김대업씨에 관련해서도 "2002년 대선 승리가 김씨에게 있다고 여겨 보은 사면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김대업 사면 검토의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 21명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전직 공직자ㆍ정치인 30명 등 총 7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단행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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