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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환거래 주부들 극성, 탈세 부추겨

최종수정 2007.12.31 12:38 기사입력 2007.12.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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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엔저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을 노린 주부와 퇴직자 등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각)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투자자들을 '와타나베 부인(Mrs. Watanabe)'이라고 하는데 이는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선 일본 가정주부를 일컫는 말이다.

금융회사에 일정액의 증거금을 맡기고 그 액수의 20~30배만큼 인터넷으로 외화를 살 수 있는 환전 거래인 '외환증거금거래(FX)'가 급증하고 있다.

신문은 FX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스웨터 차림의 가정 주부들과 퇴직자로 보이는 노인들이 틀림없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금융선물거래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투자자가 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규모는 2007년 7~9월에만 185조엔(약1546조원)이었다. 전년동기에 비해 2배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이런 가정 주부들이 외환증거금거래(FX)에서 탈세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일부 FX 업자들의 저조한 납세의식과 함께 세제 문제에 대한 지적도 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 1년동안 FX 거래에 따른 개인소득 신고 누락이 224억여엔(약187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사는 한 주부는 지난 4월 FX 등에서 3년간 4억여엔을 은폐하고 소득세 1억4000여만엔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 주부에 대한 판결에서 "탈세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등 납세의식도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거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제도의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FX업자와 고객과의 거래기록을 나타내는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FX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내년 이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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