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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해부터 바젤II 전면 시행

최종수정 2007.12.31 12:00 기사입력 2007.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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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대출 위축 우려

국내은행들이 강화된 리스크 관리시스템인 바젤II에 대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31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18개 은행이 바젤II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1~2%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BIS비율의 하락은 올해에만 16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내부유보를 늘린데 이어 신종자본증권 또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흡수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8개 은행중 국민은행은 내부등급법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하게 된다. 내부등급법은 내·외부자료와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 자체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밖에 17개 은행은 표준방법을 적용하며 이중 산업, 기업은행은 내년중 내부등급법 시행을 목표로 승인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바젤Ⅱ 도입으로 리스크관리수준이 높은 은행일수록 우량고객을 선별해 내는 능력이 높아져 우량고객일수록 금리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을 받기위해 이러한 은행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의 금융관행에도 일대 혁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의 경우 유리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기 위해 CEO를 중심으로 회계정보의 투명성, 재무건전화, 윤리경영 제고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의 경우에도 기존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해 주거래 은행에 거래 집중, 계획적인 대출관리를 통한 연체 방지 등 신용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해 진다.

한편 이번 바젤II 도입으로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강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10억원 미만 여신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75%로 하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의 범위에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인 기업 외에 총자산이 600억원 이하인 기업도 포함시켰으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10%에서 0%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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