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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을 환영한다

최종수정 2007.12.31 11:40 기사입력 2007.12.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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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대책을 재정경제부가 아니라 예산처에서 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재경부가 경제 부처를 총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재경부)

"우리는 예산뿐 아니라 국가 전략기획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약칭을 '예산처'가 아니라 '기획처'로 불러 달라"(기획예산처)

이는 참여정부 5년 동안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부처들이 보여준 이른바 '엇박자' 모습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 규제가 본업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재경부-건교부, 재경부-교육부 등 부처간 충돌은 말 할 수 없이 잦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변양균 전 장관을 등에 업은 기획예산처 같은 '실세 부처'에는 힘이 실리고, 그렇지 않은 부처는 주요 정책 실행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던 것일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차기정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겠다는 반가운 정책을 내놨다.

현 정부 조직 아래에서 경제정책 기획ㆍ조정기능이 약화돼 우선순위에서 뒤쳐지는 분야는 계속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즉, 재경부에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권까지 합쳐 경제부총리 위상을 높이고 경제 정책을 총지휘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 경우 부처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낭비했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체계적ㆍ효율적 경제정책 수행도 가능하게 돼 '효율 누수' 현상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선진 경제를 따라 잡아야 할 우리나라로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물론 일부에서 '공룡부처' 부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은 차기정부가 적기라 판단된다.

부디 이명박정부가 컨트롤타워를 통해 뒤틀려져 있는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 놓기를 기대해본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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