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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조직 개편 신중하고 신속하게

최종수정 2007.12.31 11:40 기사입력 2007.12.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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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첫 인수위 워크숍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숫자에 구애되지 말고 기능 중심의 개편을 검토하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위적으로 부처 숫자를 줄이는 양적 구조조정보다는 기능에 따라 정부를 다시 설계하는 질적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ㆍ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재정기획ㆍ예산책정 기능을 총괄해 과거의 재정경제원과 같은 정부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일하는 정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을 하는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안에 대해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이 권한이 집중된 '공룡부처'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당선자가 전경련에서 재계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는 비즈니스 프랜드리정부(친기업 정부)가 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새로운 관치경제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에 더욱 그렇다. 

인수위가 마련할 정부 조직 개편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참여정부 동안 크게 늘어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축소 요구를 반영한 것은 물론 1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정부 구상의 중요한 뼈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인선 및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도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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