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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BBK특검법은 위헌", 개정안 제출

최종수정 2007.12.31 10:18 기사입력 2007.12.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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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연루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이른바 'BBK특검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28일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제출된 법안"이라며 개정안 제출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논의 없이 대통합민주신당측이 날치기 통과시킨특검법은 매우 편파적이고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27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주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기존 특검법안 제명인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당선자가 마치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처럼 돼 있다고 보고, '옵셔널벤처스 대표이사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 관련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제명을 바꿨다. 

아울러 현 법률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을 맡기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10인 이내의 파견 검사 및 5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 5인의 특별검사보와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허용한 수사관수도 '이례적인 과잉 조치'라고 보고, 개정안은 '파견검사 2인 이내, 파견 공무원 10인 이내, 특별검사보 2인, 특별수사관 15인 이내'로 제한했다. 

또 참고인에 대한 영장 없는 구인을 가능케 한 참고인 동행명령권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기간을 총 5개월(1심기간 3개월, 2심 및 3심 2개월)로 규정한 것은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삭제했다. 

한편 안 대표는 "신당과 여당 출신 임채정 국회의장의 날치기로 국회법을 통과한 것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에 이번주 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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