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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최종수정 2007.12.31 10:06 기사입력 2007.12.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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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문제가 됐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위해 오는 2009년부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와 공장규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제한을 강화해 지자체의 조속한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키로 했다.

당초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기간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0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계획관리지역내 1만㎡미만 공장설립 규제를 개선했다. 공장설립시 거치도록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소규모 공장의 난립 가능성에 대비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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