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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주사 설립도 탄력[새해 금융지도 어떻게 바뀔까]

최종수정 2007.12.31 11:40 기사입력 2007.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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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비은행지주사 규제완화 가닥
메리츠 가장 적극적...대한생명등도 추진



보험업법 개정안이 비은행지주사 설립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됨에 따라 올 해는 보험지주사 설립시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완화하게 될 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보험사 중심의 금융그룹들의 보험지주사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어떻게 되나
= 보험지주사 설립의 핵심은 은행지주사가 아닌 비은행지주사 설립시 규제 완화가 어느정도로 되느냐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국내 보험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사 설립이 불가능하고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1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비금융 자회사로 규정되기 때문.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업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완화하도록 방향이 제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비금융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보험지주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보생명과 대한생명, 흥국생명 등이 모두 보험지주사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 1년 동안 작업반을 구성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이원화해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로 나누는 방법과, 보험업법에 보험지주사 설립 규정을 포함하는 방법 등 보험지주사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 보험지주사의 은행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재논의할 방침이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은행을 소유하는 보험지주사 설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지주사 준비하는 보험사는 = 현재 지주사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메리츠금융그룹이다.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종금 등 계열사를 두고 있는 메리츠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지분정리를 통해 지주사 설립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주사 전환을 위한 컨설팅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지주사와 메리츠화재로 분할하고 , 지주사가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종금"메리츠자산운용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회사들도 보험업법 개정안의 검토추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의 로드맵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대한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한화금융그룹과 흥국금융그룹, 미래에셋그룹 등이 보험지주사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 생보사 중심의 지주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으로 금융권역간 칸막이가 사라지는 경쟁시대에 보험지주사 설립은 보험사가 대형화·종합화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정부와 이러한 전제에 대해 교감을 한 만큼 지주사 설립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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