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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자본금 규모 50억원 이상

최종수정 2007.12.31 10:30 기사입력 2007.12.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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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 3개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병원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은 3개월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50억원으로 결정돼 외국병원 설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병원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인천 송도지구내 미국 뉴욕장로병원 유치를 추진중으로 사업계획서는 지난 4월 이미 제출된 상태다.
 
단, 외국의료기관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재경부는 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위임키로 했고,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도 3개월로 새롭게 명시해 개발 계획 변경시 소요시간을 단축시켰다.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은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가속화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시행령 개정작업은 2008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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