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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무면허운전하다 사고나면 보험사는 책임없다

최종수정 2007.12.31 09:23 기사입력 2007.12.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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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해사고가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모두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된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밖에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금청구가 사기로 이뤄진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의 범위에 저소득층의 교육비 또는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한다.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국무회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수표발행권자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영효율 증대를 촉진하는 내용의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등록ㆍ열람의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를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직업별로 그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임동원, 신 건 전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70명 안팎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한다.

경제인으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이 포함됐으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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