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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집값안정·규제완화'..일거양득

최종수정 2007.12.31 09:57 기사입력 2007.12.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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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시장친화적 규제완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 

이는 인수위원회가 부동산정책을 담당할 핵심멤버로 최재덕 건설교통부 전 차관에 이어 경제2부에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을 임명한데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서본부장은 그동안 인수위 파견 대상에 이름이 거론되긴 했지만 참여정부에서 주택국장,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거쳐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해온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개정안 마련에 기틀을 잡았으며 지난 1월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공급확대를 마련하는 등 주택정책을 전방에서 이끌었다.

이는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서 본부장을 투입해 현 상황을 파악, 문제점을 진단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또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사태를 초기부터 만들지 않겠다는 인수위가 이미 밝힌 바 있는 집값안정 기틀 마련에 대한 확고한 다짐으로 분석된다.

서 본부장은 지난 1월 건교부 인사에서도 이용섭 장관이 건설선진화본부장직을 맡고 있던 그를 주거복비본부장으로 선임, 이전 5개월간의 짧은 주택국장을 역임했던 그를 재 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있어 친시장성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는 서 본부장보다 앞서 전문위원으로 인수위에 들어온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이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최 전 차관은 행정고시 18회 출신으로 건교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관료타입이다.

건교부에서 퇴임 한 이후에는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건교부의 수요억제 위한 강력한 규제드라이브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친시장적 부동산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인선에서는 시장자율성을 강조해온 최 전 차관과 시장안정에 기여해온 서 본부장을 기용함으로써 '규제완화.집값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인선에서 서 본부장을 포함해 도태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정책국장, 이재붕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등 3명이 대통령직인수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됐다.

국가경쟁력 강화 특위 산하에 있는 한반도 대운하 TF에서 일하게 될 이재붕 심의관은 대형 국책사업의 풍부한 경험이 발탁 배경으로 보인다. 이 심의관은 건교부 고속철도(KTX) 건설기획단장을 맡아 KTX 개통에 공을 세웠다.

대운하 TF팀 전문위원으로 정해진 이재붕 국장은 항공정책과장과 고속철도건설기획단장을 지낸 교통 정책 전문가다. 

정수영기자 j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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