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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유류세·통신비 인하 취임 후 바로 시행"

최종수정 2007.12.31 09:56 기사입력 2007.12.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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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1일 유류세 10% 인하와 통신비 20%인하를 늦어도 취임 직후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공천 시기와 관련, "인수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가 되길 바란다"며 공천연장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 정권에서 추진되는 연말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주호영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 "(유류세 인하와 통신비 절감안의)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면서 "바로 시행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많은 준비를 통해 취임 전에 할 것이고 늦어도 취임 직후 바로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감소폭과 관련해서는 "유가 인하로 인한 효과 등을 전문가들이 분석, 연구했고 대략 10%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부족분은 메우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금 늘리진 않으면서 기존 복지를 줄이지 않겠다는 공약이 모순된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그러나 250조 이상 되는 국가예산에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 예산의 10%이상은 절감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아껴쓰면 20조 이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도 "영업 방식을 보면, 독과점 적인 면이 있고 소비자 중심이라기 보다는 통신회사 중심이었다"고 비판한 뒤 "시장자율주의이지만, 다양한 정책 효과 통해서 자율시장 반하지 않으면서 통신회사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그는 "통신 회사를 규율하는 여러 법률과 공정거래법 등 여러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금산분리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금산분리 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큰 틀에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와 금융이 (서비스업 또는 산업이므로) 관공서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한나라당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잡은 후, 공천 문제 얘기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당헌, 당규에 따라 당 최고위원회가 공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라 당선인의 역할 공간이 별로 없다"면서도 "인수위가 60일 동안 성공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예민한 공천 문제를 동시에 진행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당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해 공천 시기를 늦췄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또 현 정부의 사면 추진과 관련해 주 대변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대변인은 "현 정권은 정권 말이 아니라더라도 원칙과 기준 없이 사면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평소에도 사면 남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특히 정권 말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의 회담 과정에서 받은 부동산과 교육 관련 책에 대해서 "기존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 분석 다음에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 새정부도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인수위 골격이 1월 말까지 만들어져야 2월에 조각 가능하기에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9시 이후에는 일이 산만한 경향이 많아서 인수위 작업을 7시 30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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