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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곡물 수출관세, 세계 곡물가 인상 부추길듯

최종수정 2007.12.31 08:28 기사입력 2007.12.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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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일부터 밀ㆍ옥수수ㆍ쌀ㆍ콩 등 곡물과 곡물제품 57개 품목에 5~25% 수출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또 한번의 세계 곡물가 급등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곡물 수출을 억제하고 자국내 곡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맥류에 20%, 맥류 가루제품에 25%, 옥수수와 쌀에 5% 수출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2월 30일(현지시각)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 탱크인 시장경제연구소 청궈창(程國强) 부소장은 "곡물에 수출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출이 줄어 다른 국가의 비싼 곡물 수입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자국내 급등하는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해 11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했으며 특히 식품가격이 18.2%나 급등했다.

중국이 농작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 환급세를 적용한지 일주일 만에 내린 결정이어서 급등하는 세계 곡물 가격이 자국내 식료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인 중국이 자국 식량 공급 안정을 위해 수출량을 줄이면 중국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 등 세계 곡물시장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1~11월 동안 옥수수 487만t과 콩 40만t을 해외로 수출했다. 수출량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85.3%, 23.8% 급등했다. 심지어 밀 수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206.51% 늘어 약 185만t을 수출하기도 했다. 

급등하는 세계 농작물 가격은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산물 분야의 인플레이션)'이라는 합성어까지 낳을 정도로 세계 식료품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했다.

세계 곡물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콩 가격은 올해 초보다 약 75% 가량 급등했고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거래되는 밀 선물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28일 시카고상품거래소의  3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당 4.55달러에 거래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세계 곡물가격 폭등이 가난한 나라 주민 수백만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37개 나라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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