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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믿고 투자 손해…고객 책임 70%

최종수정 2007.12.31 07:49 기사입력 2007.12.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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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에게 객관적 정보나 거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객의 과실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영구)는 이모씨가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던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고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했다가 투자금을 상실, 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증권사와 증권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가격 상승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일임받아 거래일 대부분 한 주식 종목에 집중 거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피고인의 위험한 투자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주식투자를 중단하거나 거래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주식투자를 한 원고의 책임도 70% 정도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3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A증권사 직원 B씨의 말을 믿고 주식거래를 포괄적으로 맡겼으나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거래정지조치가 내려져 수억원대의 손해를 입자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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