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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후보 '공기총 살해' 협박범, 징역 1년형

최종수정 2007.12.31 06:54 기사입력 2007.12.3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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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이회창 대선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이회창씨를 협박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로 예방적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렸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실제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정황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11월 12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 정권교체가 어렵다"면서 "이 후보가 대선에 나오면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나도 죽겠다"며 이 후보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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