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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캔한 이미지 파일, 형법상 '문서' 아니다"

최종수정 2007.12.31 06:39 기사입력 2007.12.3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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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뒤 나이와 이름 등을 고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A씨(43ㆍ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은 출력되지 않는 한 '물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했더라도 이를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씨는 2005년 10월 남자친구 B씨에게 이름과 나이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위에 이름과 출생 연월일을 고쳐 오려 붙인 뒤 이를 다시 스캔 받아 이미지 파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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