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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월, 등유·도시가스 등 특소세 30% 인하

최종수정 2007.12.30 16:31 기사입력 2007.12.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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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1일부터 3개월간 등유, LPG 프로판,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에 대한 특소세율이 30%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따라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 2008년 1월 1일부터 30% 인하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 LPG 프로판(가정용 LPG 부탄 포함),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로 탄력세율 적용기간은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이다.

재경부는 이번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올 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인하효과 및 판매부과금(23원/ℓ) 폐지효과로 리터당 총 115원의 가격 인하요인 발생한다.

또 LPG프로판(가정용 부탄 포함)과 도시가스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킬로그램당 각각 13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 발생하게 된다.

재경부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총지원 규모(세수감소)는 1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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