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노대통령, 내일 60∼70명 특별사면 단행

최종수정 2007.12.30 16:17 기사입력 2007.12.30 14:11

댓글쓰기

김우중, 박지원, 한화갑 등 포함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 60∼70명에 대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경제인, 정치인, 장.차관 및 공기업 임원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 노동.사회 정책현안과 관련된 집단행동 관련자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범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는 임기말에 단행되는 사면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사면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2월 대통령 취임 4주년 특사 당시의 사면 기준에는 해당됐으나, 여론 등을 감안해 특사에서 배제됐거나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았던 대상자들을 사면하는 '보충적' 성격의 사면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60∼70명선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큰 폭의 특별사면이 단행돼 왔던 만큼, 이번 사면은 역대 임기말 특사의 전례에 따라 대규모 사면은 아니며 사면 대상자는 두 자릿수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 집행정지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회장이 포함되고, 김 전 회장의 분식회계사건 등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 상당수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복권되며, 당 대표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9월 형이 확정된 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특별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와 함께 국보법 위반자, 노사분규 등과 연루된 노동자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양심수'들 중 일부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민생경제 사범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특사 대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다른 분야 사면 대상자들은 차기 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이번 특사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1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개최하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하석진 "개에게 젖 물리고 폭행도 당해"…가혹행위 폭로 하석진 "개에게 젖 물리고 폭행도 당해"…가혹...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