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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사고' 피해입증 도와드립니다

최종수정 2007.12.30 11:40 기사입력 2007.12.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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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환경련 법률봉사단 1월초 첫 활동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가 모집하는 '서해 기름 유출사고 법률봉사단'은 내년 1월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 사고현장에서 첫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변호사 등 법조인, 사법연수원생, 법대 재학생들로 구성될 법률봉사단은 ▲현지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피해상황 전수조사 ▲주민피해 입증방법 상담 등에 역점을 두고 피해지역 주민을 개별 상담할 계획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터넷에 법률봉사단 모집 공고를 띄운 지 사흘 만에 사법연수원생과 예비 사법연수원생, 법대 재학생 등 벌써 50여명이 참가신청서를 내 현지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28일 고려대에서 열린 법률봉사단 공개설명회에도 80여명의 예비 사법연수원생과 법대 학생들이 참석해 법률봉사 계획과 현지 피해주민들의 증언을 청취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즉석에서 참가 의사를 밝혔다.

태안군 일대에는 이미 대형 로펌과 보험 관계자들이 상주하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지만 사고 관련 업체들의 중과실이나 주민들의 개별 피해를 입증하는 등의 까다로운 일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전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민들은 '너무 답답하다.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하는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로펌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니까나이가 많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며 법률봉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권리나 배상요구권 등 당장 필요한 법률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 이번 사고로 인한 주민 각자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번 봉사활동의 주요 목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봉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전수조사"라며 "예를들어 성수기에만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부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소득증빙이 없어 중요한 수입원이 끊겼음에도 증명하기가 힘들다. 정말 그 곳에서 일을 했다는 등의 이웃 증언을 수집해 피해를 입증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고려대 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도 법대생을 상대로 공개 설명회를 열어 1차 봉사기간인 내년 1월5일까지 100명 규모의 봉사단을모집하고 향후 추가 법률봉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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