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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하나로 M&A 심사 착수

최종수정 2007.12.30 11:12 기사입력 2007.12.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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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경쟁제한성 여부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결정할 심사에 착수했다.

30일 공정위와 정보통신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고 자료를 보내옴에 따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M&A)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심사 개시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심사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합병건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라 빠르면 내년 1월 안에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유·무선 통신시장에 대한 검토 및 학계, 법조계, 통신업계 전문가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 결과의 핵심은 유·무선 통신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볼 것이냐,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개의 시장으로 놓고 볼 경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서로 다른 기업간 결합인 ‘혼합결합’이라 시장에서 경쟁구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반면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경우 무선통신시장을 과점 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유선통신시장으로 확대돼 기업의 경쟁환경은 물론 소비자의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때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 상위업체의 점유율 합계(CRk) 대신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하고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인가신청일이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이어서 이번 건에는 옛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정통부는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거친 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말께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12월초 하나로텔레콤 지분 38.89%(9140만6249주)를 주당 1만1900원에 인수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편집국  editoria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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