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폐석면·의료 폐기물 처리기준 강화

최종수정 2007.12.30 11:02 기사입력 2007.12.30 11:02

댓글쓰기

폐석면 및 의료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석면 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제품이나 이와관련된 설비를 제거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석면 폐기물은 함유 정도가 아닌 고형화 상태로만 지정폐기물 포함 여부가 결정됐다.

즉, 가루로 날릴(비산) 염려가 없는 고체화된 폐기물은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도일반폐기물로 관리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건축물 해체시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이나 단열재 등 석면 함유 건축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또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의 제거시 바닥에 깔아놓는 비닐시트나 방진마스크, 작업복도 지정폐기물로 관리했으며 다만 벽면에 붙여놓은 비닐시트는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뭍을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폐석면은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밀봉해 보관, 운반되며 매립장 내에서도 별도의 구역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현재 고온용융처리 혹은 고형화 처리하는 것으로만 되어있는 석면 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고체화 정도에 따라 달리해 각 경우의 적절한 처리방법을 규정했다.

예를 들어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해 부스러지는것은 고온용융처리 혹은 고형화 처리하도록 했으며 비산 우려가 없는 것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포장해 매립하도록 했다.

비닐시트나 방진마스크, 작업복 역시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 포장해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 규정을 수정해 의료폐기물을 위해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15일 혹은 30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로 규정돼 있는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의 감량화(減糧化) 준수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해당 업체들이 계속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했다.

편집국  editorial@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DAY 주요뉴스 손지창 "100억 잭팟, 아직도 '연예인 도박'하면 내 이름 나와" 손지창 "100억 잭팟, 아직도 '연예인 도박'하... 마스크영역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