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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내년 임대료 상한선 5% 발표... 실효성은 의문

최종수정 2007.12.30 11:30 기사입력 2007.12.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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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응답자 70%,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두바이 정부가 내년도 임대료 인상률의 한계(렌트 캡)를 5%로 정했다.

29일자 걸프뉴스는 두바이 토지부(Land Dep't)의 발표를 인용, 내년에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5%, 올해 7%에 이어 나온 이번 렌트캡 훈령은 두바이정부가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두바이 토지부의 디렉터 제너럴인 술탄 부티 빈 메즈렌은 "이러한 훈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세입자들은 두바이 임대차위원회(Rent Committ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두바이 부동산감독청(RERA)의 책임자인 바르완 빈 갈리타는 "집주인들이 5%를 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세입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렌트 캡' 훈령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아직까지 집주인들은 렌트 캡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꾸준히 임대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집을 팔려고 하니 비워 달라' 거나 '집을 수리하려고 한다'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고 바로 다른 세입자와 임대료를 20-30%를 올려 계약하고 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이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30일 0시 현재(현지시각) 걸프
뉴스 웹사이트의 설문조사에서도 이번 조치(렌트 캡 5%)가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대답은 겨우 13%에 불과했다. 약 70%의 응답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두바이 정부가 말로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렌트 캡 제도가 얼마나 두바이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할 지는 세입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의문이다.

두바이=김병철 특파원 bc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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