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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롯데쇼핑 과징금 3억

최종수정 2007.12.30 12:00 기사입력 2007.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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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인 (주)유원실업과 계열회사인 (주)시네마통상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인 (주)유원실업에 수도권소재 8개, 계열회사인 (주)시네마통상에게 지방소재 8개 영화관 매점을 저가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영화관 매점이 최고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대매장들의 임대수수료에 비해 평균 15~37%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제공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낮은 임대수수료로 인해 (주)유원실업(투자금 6억원)은 3년 만에 53억의 이익을 (주)시네마통상(투자금 2억원)은 2년 만에 62억원의 이익을 시현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한 것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지원 또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해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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