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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장불안시 '경과물' 추가 공급

최종수정 2007.12.30 12:00 기사입력 2007.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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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리그제' 도입…증권사ㆍ은행 나눠 PD 평가

내년부터 스퀴즈 등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경과물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리그제'가 도입돼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시 증권사와 은행을 구분해 평가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10년 국채선물 상장에 비한 보완대책 마련과 PD간 경쟁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애 대한 평가결과, PD워크숍 및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물 인수도 결제방식의 10년 국채선물 상정에 따라 스퀴즈 등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경과물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스퀴즈란 실물인수도 결제시 부당 이득 획득의 목적으로 선물매수자가 인수도 대상 현물을 매집, 매도자의 결제를 위한 현물 매입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말한다.
 
또 리그제도 도입돼 우수 PD선정시 증권사와 은행별로 평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유통실적 평가와 관련된 증권사와 은행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PD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수 PD 5개사는 증권사와 은행별로 성적우수 각 2개사, 증권사ㆍ은행 통합평가에 따른 성적우수 1개사를 선정한다.
 
단, 리그제는 2008년 상반기 실적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우수 PD 선정시부터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시차 등의 이유로 외국인과 매매시 PD의 지표채권 장내거래의무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해 PD의 외국인과의 지표채권 장외거래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외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 및 거래내역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키로 했다.
 
PD 벌점규정도 완화된다.
 
50억원 미만의 지표채권 소액 장외거래의 경우 신고의무 위반시 벌점이 상대적으로 과도해 3점에서 1점으로 낮췄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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