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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측 "부동산투기 어림없다"

최종수정 2007.12.25 15:12 기사입력 2007.1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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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내년 하반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내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부동산 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당선자측은 25일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심리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이 당선자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다, 한국경제학회 역시 "정권 초반 부동산 폭등이 우려된다"고  경고하자 이 당선자 측이 투기심리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투기업자들이 마치 이 당선자의 공약이 당장 시행될 것처럼 생각해 투기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이 당선자의 목표인 경제살리기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하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지역별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제도 개편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지금  투기심리를 가진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어림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당선자의 정책자문그룹인 백용호 바른정책연구원 원장(이대 교수)은 "부동산은 중요한 문제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소득이 없는 노령계층 등 일부 주택보유자에 한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1가구2주택 이상자의 경우 현행 중과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벙침이다.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강북지역의 주거개선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향후 용적률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철저히 투기심리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부동산정책 방향이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란 점에서는 현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이 당선자 측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장기특별공제를 늘리거나 연분연승법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취득·등록세도 통합해 감세하는 방향을 추진하되 시장상황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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