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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최종수정 2007.12.25 14:10 기사입력 2007.12.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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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내년부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구세인 재산세가 구분 재산세와 특별시분 재산세로 나눠지게 되며 공동과세로 조성된 재원은 전액 자치구에 균등 배분된다.

또한 시는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008년 4월 1일부터는 또한 모든 자치구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18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권발급 업무가 25개 모든 구청으로 확대된다. 신설되는 구청은 성북, 도봉, 서대문, 양천, 금천, 동작, 관악 등이다.

시는 내년부터 집회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회 쓰레기 책임처리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집회를 개최하는 자는 집회 종료후 쓰레기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집회 주최측은 사전에 쓰레기 처리방법을 선택한 뒤 종료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디자인 심의가 대폭 강화될 계획이다.

편집국  editoria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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