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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한국 경제 일찍 늙어가고 있다"

최종수정 2007.12.25 14:25 기사입력 2007.12.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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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외형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나 내적으로는 조로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내년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함과 동시에 2008년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선진국가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40위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에서는 약 2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명목 GDP 1조 달러는 22년만에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세계 순위 약 10위권 정도의 경제규모에 해당된다.

하지만 연구원은 2000년 이후 한국 경제가 투자 정체로 인한 성장잠재력 고갈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선진국의 선진국'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아너스 클럽과의 소득격차가 2000년 1만6641달러에서 2004년 2만5396달러로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는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 '선진국의 후진국'인 영원한 중진국의 위치로 머무르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외형상 풍요속 경제조로화 지속' 외에 내년 국내 트렌드로 부동산 딜레마 가속, 고유가, 고금리, 고원화가치, 고물가 등 신4고 역경의 가중,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선회, 신수종 사업 투자 확산, 지식 서비스 산업의 부상, 금융산업내 구조조정 가열 등을 선정했다.

연구원은 '부동산 딜레마'와 관련해 새 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시장 정책기조를 선회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시장 부양, 국토개발 등의 정책을 펼칠 경우 가계와 중소기업 부채 문제로 대변되는 과잉유동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경제 내 버블을 확대시키는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선회'와 관련,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분배문제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으나 내년 이후에는 반대로 성장 부문의 정책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투자 규제완화, 공공건설 경기부양, 조세제도의 정비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성장 중심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책에 주력할 경우 경제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금융산업 내 구조조정 가열'과 관련, 내년에는 은행의 수익기반 약화, 자본시장 통합법 실시, 방카슈랑스 진행, 생명보험사 상장 허용 등에 따라 전통적인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 관행이 무너지면서 은행.증권.보험 간 재편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이같은 국내 10대 트렌드는 위험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인 만큼 정부는 경제정책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금융.자산시장발 위기가능성 차단에 주력하되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으로 경제안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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