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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ㆍ등록ㆍ양도세 내년 인하될 듯

최종수정 2007.12.25 11:15 기사입력 2007.1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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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취ㆍ등록세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가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앞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DTI,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먼저 정비한 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25일 "기존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부동산 취ㆍ등록세, 양도세는 내년 중 낮추는 것으로 인수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 로드맵은 곧 출범할 인수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 시기는 양도세와 취ㆍ등록세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와 취ㆍ등록세는 내년중에 조정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에나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칙적으로 종부세 완화 대상은 1가구1주택자 가운데 장기.거주목적 보유자로 한정하고, 양도세 인하의 경우 1가구1주택자 전부를 대상으로 고려하되 장기보유자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그는 전했다.

한편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현행 13~25%의 법인세율을 10~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곽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 뿐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면서 "이런 내용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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