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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투기적 수요 차단과 주택시장 급랭 방지해야"

최종수정 2007.12.25 12:00 기사입력 2007.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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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와 국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여파로 인한 국내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미국 가계부채 증가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가계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2년 이후 5년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등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 올해 3/4분기 말 13조6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각각 71.4%, 97.4% 수준에서 올해 각각 99%와 134.8%(3/4분기 기준)까지 올라갔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 부실화가 심화되면 서브프라임 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가계는 새로운 금융기법의 발달과 저금리 기조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모기지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3/4분기 가계 모기지론 규모는 10조 4000억달러로 7년만에 2.2배가 증가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모기지론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00년말 68.7%에서 76.2%로 7.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 부채의 규모가 증가하고, 그 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모기지론에서 비롯되는 만큼 주택가격 ㅎ락이 미국의 소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상태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주택가격은 가계의 소비와 금융기관의 모기지론 연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서 "미국 주택시장이 당분가 침체 상태를 지속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 미국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규모가 큰 한국 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 84.6%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2004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미국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30%대 초반임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4% 수준이어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계가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구원은 "시중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 증가에 따른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투기적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주택시장 거품을 차단하면서도 주택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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