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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노동정책...비정규직법 확대

최종수정 2007.12.25 10:20 기사입력 2007.1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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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 등

이명박 당선자 출범과 함께 내년 7월부터 노동정책이 달라진다.

노동시장의 최대 불안요소인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2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되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008년부터 달라지는 노동행정 제도'를 통해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이나 후생복지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할 경우 차별시정 대상이 된다.

또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자동 전환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시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법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비정규직 보호책을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금 등 인센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일제 근무가 적용돼 법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된다.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휴가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철도ㆍ항공ㆍ전기ㆍ병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은 1월부터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업무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한 필수인력을 남겨야 한다.

특히 파업시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근무가 가능해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 파괴력은 약해지게 된다.

내년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인 가운데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20% 감액된 시간급 3016원으로 책정됐다.

'아버지 출산휴가제'도 내년 7월부터 시행, 배우자 출산시 남편에게도 3일간의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내년부터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도산했을때 정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은 1월부터 인상돼 40대 근로자의 경우 임금ㆍ퇴직금은 17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휴업수당은 120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조정된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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