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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석화등 카르텔 7개 유화사 541억 과징금

최종수정 2007.12.25 12:00 기사입력 2007.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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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삼성종화, 삼성토탈, 씨텍, SK에너지, 호남석화 등 11년간 LDPEㆍLLDPE 담합
- 한화석화 삼성토탈 SK에너지 등 3사는 검찰 고발

업체간 가격담합(카르텔)으로 수십년간 부당이득을 취해온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씨텍(구 현대석유화학)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 등 7개 석유화학사가 플라스틱 원료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판매가격을 11년간 담합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데 대해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한화석화 264억4500만원, LG화학 98억1800만원, 삼성종합화학 52억6200만원, 삼성토탈 17억원, 씨텍 25억4600만원, SK에너지 84억400만원 등이다.

아울러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SK에너지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다만 최초로 자진신고해 이번 조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호남석유화학은 검찰고발과 과징금이 면제됐고, 두번째 자진신고자인 LG화학과 타사 인수합병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삼성종합화학, 씨텍 등 4개사는 검찰고발이 면제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

이들 7개 사업자들은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동안 주기적으로 사장 영업본부장 영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실제 판매가격을 사업자들끼리 상호 점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카르텔 기간중 품목별로 LDPE 3조142억원, LLDPE 2조474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를 포함한 10개 유화사들이 같은기간 PP(폴리프로필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를 담합한데 대해 총 10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제재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낸 바 있지만 공정위는 재심의에서 기각했고 아직까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공정위는 PP, HDPE 제재에 이은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 문화가 확산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업계 등 수요업체들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후생 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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