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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백지화

최종수정 2007.12.25 10:25 기사입력 2007.12.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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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4일 외교ㆍ안전보장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해 오던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JNSC) 창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각)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JNSC구상은 미국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방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주도로 2006년 11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 기능강화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다.

하지만 당초 JNSC 구상에 대한 자민당 내 반발과 창설을 주도해 오던 아베 전 총리가 퇴진하면서 뒷받침이 약화돼 JNSC 구상 자체가 백지화됐다는 지적이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안전보장회의에서 JNSC 창설을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관방장관과 외무상, 방위상이 긴밀히 협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목표했던 기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법안 심의나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JNSC 창설을 포기한 배경을 설명하고 JNSC를 구상했던 아베 전 총리의 승낙을 얻은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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