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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 의결권 행사 제한해야"

최종수정 2007.12.25 10:20 기사입력 2007.1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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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I 연구원 "의결권 없는 지분 매입으로 제한해야"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고역을 겪고 있는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아시아 지역 국부펀드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 또한 거세다.

지난주에도 메릴린치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으로부터 50억달러의 유동성을 지원받았다. 앞서 씨티그룹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부다비 투자청(ADIA)으로부터 75억달러를, 모건스탠리는 중국외환투자공사(CIC)에서 5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 현재 국부펀드가 미국내 투자한 자금은 2조달러~3조달러로 추산되고있다.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8년간 이 규모가 12조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케빈 해셋이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칼럼에서 논쟁을 정리하고 국부펀드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이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국부펀드를 미국에 자금을 제공하는 '기부펀드'에 비유할 정도로 국부펀드에 대해 우호적이다. 잇따른 국부펀드의 투자 소식이 터져나올 때마다 미 증시는 상승세를 연출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나 중동 지역의 국부펀드가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 또 국부펀드들이 미국 핵심 금융기관을 장악하면 미국 개개인의 금융 활동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해셋은 중국이 씨티그룹을 인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본토와 대만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을 시도하면 씨티그룹의 영업 중단으로 대항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예를 들며 경고했다.

따라서 해셋은 의회에서 국부펀드의 미국 기업 지분 인수는 허가하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국부펀드의 최대 위험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투자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 케빈 해셋은 미국기업연구소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공화당 대권주자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고문을 맡고 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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