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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법안 연내 처리될 전망

최종수정 2007.12.25 10:00 기사입력 2007.12.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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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0일 마련된 IPTV 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이견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IPTV 법안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상정, 법안 심사를 거친 뒤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방통특위 관계자가 25일 밝혔다.

IPTV 법안과 관련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법조문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25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법사위 심사가 늦어지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IPTV 법안은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향후 개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IPTV 법을 제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한편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합의안 마련을 위한 특위 논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재개될 예정이지만,  새 정부의 정부부처 조직개편과 맞물려 속도가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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