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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율성 확대·경영권 확보[차기정부 7대 어젠다]

최종수정 2007.12.25 11:20 기사입력 2007.1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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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정권은 '개혁없이 회복없다'를 표방하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일본의 장기 불황에 종지부를 찍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취임할 당시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후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주가는 떨어지며 개인 소비도 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실업과 높은 세금 등의 부담을 감내했고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과 연구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여기에 고이즈미는 공공부문의 개혁과 규제 완화로 경제 회생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1500여건의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고이즈미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 자율성 확대와 경영권 보호를 꾀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핵심규제를 모두 완화했다. 이외에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결결산제도를 도입했다.

또 수도권 규제 폐지를 통해 도쿄와 오사카 인근에 공장 신설을 금지하던 '공업제한법'을 없앴다. 아울러 해외로 이전한 일본 기업의 U턴을 촉진하고자 공장 신설 시 기업에 부담이 되는 환경관련법 조항을 대폭 완화하므로 해외 이전 기업을 다시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힘썼다.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는 소니와 혼다를 비롯한 해외 이전 기업들을 불러들이며 설비 투자가 잇따르게 했고 거시경제의 회생뿐 아니라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일본식 경영의 체질을 바꿔 글로벌 경영을 강화하고 기업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 15년간의 규제 완화로 얻은 경제효과는 자그마치 18조3000억엔(약146조원)에 달한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규제 완화로만 얻은 소득이다.

고이즈미식 신자유주의 개혁은 일본 사회의 경직을 무너뜨리고 불황을 타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차기 정부도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같은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규제 개혁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편집국  editoria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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