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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개혁이 경쟁력 [차기 정부 7대 어젠다]

최종수정 2007.12.25 11:32 기사입력 2007.12.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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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ㆍ 금산분리 완화... 경제회생 시동건다

주요 대기업 2008년 투자 확대.. MB노믹스에 화답

"그 동안 반시장적, 반 기업적 분위기로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왔다. 제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0일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 내용은 기업인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았다. 

이 당선자는 경제 살리기의 첫 덕목으로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꼽는다. 규제가 너무 많았던 탓에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했고, 이 같은 투자 심리 위축은 전반적인 경기 위축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부추켜 일자리 250만개 창출, 경제 성장률 7% 달성 등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게 이 당선자가 생각하는 경제살리기의 첫 걸음인 셈이다. 

이 당선자가 과감하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의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밑그림 때문이었다. 

▲MB노믹스, '첩첩산중 규제' 어디까지 풀까

이 당선자는 경제 공약을 통해 '원칙적 금지ㆍ 예외적 허용'이라는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원칙적 허용ㆍ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사전 규제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이 당선자가 손볼 첫번째 규제 개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출총제에 가로막혀 투자를 못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며 폐지 당위성에 고개를 저어왔지만,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출총제와 같은 사전 규제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해 왔었다.

이 당선자가 금융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공언한 만큼 헤지펀드 조기 허용 등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 속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또 규제 절차 매뉴얼을 도입해 규제 권한을 틀어쥔 관료들의 자의적 집행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적으로 전면적으로 규제를 해제한 규제혁신지구를 지정, 전국에 확대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시켜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지는 규제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삼성ㆍ 현대차 등 투자 채비…경기 활성화 초석될까 

이 당선자의 당선과 함께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도 서서히 투자 기지개를 켜고 있다. 2008년 경영 계획을 통해 해외 공장을 신설하고, R&D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새 정부의 투자 독려 정책에 적극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비자금 특검이라는 경영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디지털 TV, 휴대폰 등에 견줄 수익원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22조6000억원의 투자규모를 좀 더 늘려 약 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의 대부분을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쏟아붓기로 했다. 

올해 현대차 3조8000억원, 기아차 1조7000억원 등 총 5조5000억원을 투자했던 현대ㆍ기아차그룹은 해외 생산기지를 추가로 확장하면서 투자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ㆍ기아차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착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년도 투자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던 SK그룹은 대략적으로 투자 규모를 올해 7조원선에서 내년에 8조원 가까이로 10%가량 늘릴 예정이다. 특히 SK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및 M&A 등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LG그룹도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맞춰 신규시장 활로 개척을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기업 목소리를 전하라"…경제단체 분주

대통령 인수위 구성을 앞두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경련,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전경련은 대통령 인수위가 구성되는 대로 국가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추진방법을 도출할 '민간합동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신설을 제안키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전경련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규제개혁, 글로벌 관점에서의 국가운영제도 개혁, 노사화합 프로그램,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련 이윤호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해 이 같은 위원회 신설을 제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역시 당선자 측에 전달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과 규제완화 방안 등을 담은 건의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책건의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성 기자 jsyoo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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