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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생 부정입학' 고대 감독 '무죄'-연대 감독 '유죄'

최종수정 2007.12.25 09:37 기사입력 2007.12.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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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특기생 입학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사립대 아이스하키 감독 2명이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려대 아이스하키 감독인 김모씨에게 무죄를, 연세대 아이스하키 감독인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려대 김 감독은 전임 최모 감독을 통해 K고 3년생 학부모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2006년 11월~올해 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연세대 윤 감독은 2003년 12월~2004년 1월 사이에 유모씨와 함께 또다른 K고 3년생 최모 선수의 어머니에게 입학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법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 가지고는 피고인 김씨가 학생의 고려대 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승낙하거나 이를 대가로 후원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돈을 건넨 학부모 입장에서 아들의 입학 대가로 후원금을 교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하더라도 김씨가 그 대가 관계를 인식하고 합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또 김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교에 후원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막연히 이를 기대했다는 것만으로 배임수재의 범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윤 감독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대학진학이 부모의 재력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해 오랜 기간 아이스하키에 매진했던 우수한 학생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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