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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최종수정 2007.12.25 11:00 기사입력 2007.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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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의 연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경차를 포함한 고효율차량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자동차 연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디거 25일 밝혔다.

연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연비향상'은 동일선상의 개념이다.

정부는 먼저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감안해 2012년도부터 현행보다 15% 가량 강화된 연비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연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장기 연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1500cc 이하군의 경우 12.4km/ℓ에서 2012년부터는 1600cc 이하군 14.3km/ℓ로, 1500cc 초과군 9.6km/ℓ는 1600cc 초과군11.0km/ℓ로 강화된다.

이번에 제시된 강화기준은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서상의 연비개선 목표와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또한 내년중으로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비해 국가계획과 연계한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중장기 연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3년 이후부터는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바탕으로 한 연차별 연비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업계가 강화되는 연비기준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차·수소연료전지차 등 고연비·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장기 정책 로드맵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8228;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며 관련 전문 연구용역도 조기에 착수할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업계의 사전대응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토대로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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