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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號, 경제 최대숙제는 물가안정

최종수정 2007.12.25 11:00 기사입력 2007.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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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3%대 상승률 전망...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내년 초 차기정부가 경제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안정시켜야 할 부분은 '물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압박이 내년 초에는 절정에 달하면서 경제 성장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이미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내년 초에는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압박 내년초 '절정'=25일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 치솟았다. 

2004년12월 5.3% 상승한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10월 3.0%, 11월 3.5% 등 가파른 상승세에 있는 소비자물가가 내년에는 더 치솟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이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1분기까지 3%대 중반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업제품 가격이 인상된 데 따른 현상이다.

게다가 내년 초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인상될 예정으로 서민고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통행료 5% 인상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하수도요금도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75% 인상된다.

유가와 유연탄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태다.

본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차기정부의 민생문제 해결책으로 '물가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7%로 가장 많았다.


◆정부,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 등 대처=정부 역시 물가 압력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내년부터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ㆍ휘발유 등 석유제품 관세율을 낮추고 값이 많이 오른 순금은 아예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국제 곡물가격 급등을 감안해 겉보리 등에 대한 관세도 대폭 낮추고 사료용 옥수수"대두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할당관세품목 39개에 수입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른 품목과 축산농가의 사료용 원료 등 7개가 포함돼 내년 상반기에는 모두 46개 품목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는 이 같은 할당관세 운용계획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됨으로써 약 645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물가는 중장기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물가 상승 압력이 세질 것"이라고 말해 내년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겨워질 전망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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