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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56조 수준서 결정될 듯

최종수정 2007.12.25 09:37 기사입력 2007.1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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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보다 1조3000억 가량만 감소
국가채무도 1조원 감소...312조


내년 예산은 약 256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257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가량만 줄어든 수준이다.

한나라당이 삭감 요구액 규모를 상당히 낮췄기 때문이다.


◆삭감 수준 낮춘 한나라당
=25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여당"야당"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고등교육 확충예산 4800억원, 2단계 균형발전 2700억원, 사회서비스일자리 2600억원, 남북협력기금 2500억원 등 5조원 가량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 이후 각 분야에 대한 삭감 요구액 수준을 낮췄다.

이원복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순삭감 규모가 1조∼2조원이 될 지, 1조∼1조5000억원이 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다만, 여야가 예년 수준인 1조3000억원 정도로 순삭감 규모를 접근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협력기금 출연 예산 삭감 요구액은 당초 2500억원이었지만 이를 1000억∼1500억원 정도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한나라당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씻는다는 차원에서도 남북통일준비기금을 조성하자는 부대의견을 예산안에 첨부해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도 1조원 가량 감소…312조원=예산이 1조3000억원 정도 순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은 총 256조원이 된다. 

이는 올해의 238조400억원보다 7.4% 늘어나는 규모다.

이 경우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예정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4조원 가량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당초 예상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 312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여야 모두 정부안인 2.5%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7.0% 늘어나는 23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공무원의 임금(기본급"상여금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등이었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정부안대로 10조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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