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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유가대책-저소득층에 연료비 1만엔 보조

최종수정 2007.12.25 09:50 기사입력 2007.12.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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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긴급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한랭지 저소득층과 영세업자에 연료비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각)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유류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달 초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지시로 긴급 고유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연료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절반씩 부담해 100억엔 규모의 예산을 조성, 한랭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등유대를 보조하고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종사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를 보조하고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물류기업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고속도로 심야 할인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 대책을 2007년 추가경정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내년초부터 차례대로 실시한다.

하지만 예산상의 제약때문에 대상이 일부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연료비 보조는 이미 일부 자치단체 주체로 실시되고 있으나 여기에 정부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 모자(母子)가정 등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해 2007년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지급하게 된다.

1세대당 5000~1만엔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며 현재 278개 시읍면이 29억엔 정도의 예산을 책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쳐 100억엔 규모의 예산을 책정해 25일 관련 각료 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등유대 보조는 일본 북부 홋카이도의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등유제도'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우선 시읍면 단위로 신청을 접수받아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며 복지등유제도와 같이 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세대에 현금이나 할인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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