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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송금의뢰인 착오 계좌이체 사고 은행 책임없다"

최종수정 2007.12.25 09:00 기사입력 2007.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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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다면 수취은행은 반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V캐럭터사 대표 강모씨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청구 및 제3자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수취은행)는 부당이득을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V캐럭터사는 2006년 7월 10일 거래처인 A사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물품대금 1755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리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수취은행에 개설된 B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강씨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착오계좌 이체사실을 알게돼 수취은행에 회사직원이 실수로 송금한 회삿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설상가상 2005년 11월 부도로 폐업한 B사의 예금 계좌는 대출금 연체와 국민건강보험료(1750만원 상당),산재보험료(1934만원 상당) 미납 탓에 지급 정지돼 압류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취은행은 'B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제3자에 의해 압류돼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자  강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원심은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이뤄진 계좌 이체는 수취은행이 예금채권을 가진다 볼 수 없다"며  "피고(은행)는 원고의 계좌에서 잘못 출금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수취은행이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가질수 없다"면서 "송금 의뢰인의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 수취은행은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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