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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 선급금 지급 등 특별법 추진

최종수정 2007.12.24 16:13 기사입력 2007.12.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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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전 일정범위의 보상 금액에 대해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된다.

태안재해대책특위 법률지원단장인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친 '충남 태안 해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 일정 범위의 보상금액에 대한 선급금을 미리 지급받게 된다.

또 어업권 없이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한계피해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시시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아울러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르 입은 관광ㆍ음식ㆍ숙박업자 등에 대해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신고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했다.

또 기름값 등으로 방제작업에 동원된 어선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방제작업 동원 어선에 면세유를 공급하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료의 국가 지원액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 의원은 "특별법을 신당의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지도부가 검토 중에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은 물론 피해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시급한 사안인만큼 여ㆍ야 합의로 (특별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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