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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폭등 가능성

최종수정 2007.12.24 15:21 기사입력 2007.12.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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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국경제학회 포럼서 지적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내세운 부동산 정책 공약이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당선자가 내세운 투자 확대에 의한 7% 경제성장은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상충되는 공약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의 현실성 검증과 제안'을 주제로 열릴 2007년 경제정책포럼을 앞두고 24일 사전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당선자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운하계획 본격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 당선자 결정 후 당선자의 경제정책 공약의 현실성을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경제학회 소속 학자들과 이한구ㆍ안명옥ㆍ김애실ㆍ이주호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자료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ㆍ종부세 감면, 용적률 완화, 도심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규제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예민해져 있다"며 "새 정부 초기부터 새로운 정책 하나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지역개발 공약들이 구체화되고 대운하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의 혁신ㆍ기업도시 정책처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도 높다고 허교수는 분석했다.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규제완화와 감세 등으로 투자를 촉진해 7% 경제성장을 할 경우 거시경제면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주요 생활비를 30% 절감한다는 공약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감세는 당장 재정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 10% 절감 등으로 조달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국가예산을 10%나 절감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지출을 줄이는 만큼 경기 부양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많은 나라들에서 재정지출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오히려 재정수지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된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률 3∼4%, 고용률 70% 등 5년 후의 모습을 담은 (이명박 당선자측의) 공약은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기술 진보 등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 증가는 과거보다 확연히 둔화되고 있어 연간 60만명의 순 고용증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상충될 수 있는 정책이다"며 "교육제도로 독일과 같은 듀얼 시스템(Dual Sysem)을 도입하기 전에는 청년실업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양적인 정책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듀얼 시스템은 고등학교 진학 시에 취업예정자는 실업계로, 대학진학 예정자는 인문계로 미리 구분하는 것으로 현재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교육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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