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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폭적인 금융 규제 완화 나서

최종수정 2007.12.24 16:38 기사입력 2007.12.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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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폭적인 금융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 서비스 산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 금융청(FSA)은 산업 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증권 거래소, 기금, 금융 제도에 관한 대규모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SA가 발표한 이 완화 계획에 따르면 향후 금융기관들은 일본 내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자유로운 운영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일본 금융청은 이외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하는 이종의 금융상품 거래등을 별도의 승인없이 허락할 계획이다.

이 안은 또한 은행업과 중개업간의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돼, 은행 및 투자은행 지부는 더 많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9년 역사의 일본 금융청은 금융시장을 구석구석까지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도쿄를 사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인식시켜 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가 이러한 금융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도쿄가 여전히 세계 주요 금융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치는 지난 20년간에 걸쳐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금융 당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관계자들은 그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위스 은행 그룹 UBS의 마크 브랜손 도쿄지부장은 "내가 일본에 2년 반 전에 왔을 때는 사람들은 이 같은 종류의 변화가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규제개혁안은 철저하게 시장 중심적으로 가고 있으며, 회의론자들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시장 지향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안이 승인되면 외국의 채권, 보통주, 펀드 발행업체들은 영어로 당국에 공식 문서를 제출할 수 있어 일본어로 문서를 번역하는 노력과 시간 낭비를 없애는 등 경비절감이 가능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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