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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상무위, 마약금지법 초안 통과

최종수정 2007.12.24 15:22 기사입력 2007.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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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제31차 상무위원회가 마약금지법 초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23일 개막된 상무위에서 마약금지법 초안을 심의해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과되는 법안은 마약 상습복용 예방과 마약 연계 범죄의 엄격한 처벌 등을 통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현실적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와 예방대책 적용을 받기 어려웠던 대상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마약복용이 적발된 범죄자들은 보호소에 격리 수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롭게 통과되는 법안이 적용되면 임신부와 1살 미만의 영아를 둔 수유부, 14살 미만의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사회에서 유관 당국이 제공하는 교육과 예방, 구제 대책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전인대 상무위는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마약금지법 외에도 식품안전법과 사회보험법, 국유자산법 초안 등 11개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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