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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문제점 빨리 개선하라

최종수정 2007.12.24 12:40 기사입력 2007.12.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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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비율이 공시가격, 과표적용률 상승 등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99%의 놀라운 실적을 보였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48만6000명 중 48만1000명이 신고해 99%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8.2%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종부세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담할 가산금 등 때문인 듯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종부세를 점차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정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부유세 성격의 징벌적 요인이 커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집 한 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주자들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층에게는 종부세는 징벌 수준을 넘는 악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연금으로 월 65만원씩을 받는데 이번에 나온 종부세가 월 100만원을 넘는 1300만원이나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게다가 종부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달에는 또 재산세가 그만큼 나올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종부세는 더 늘어 원성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한 언론 조사에 따르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6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내년도 종부세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최소한 올해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와 주택면적, 주택 보유기간, 소유자 소득과 연령 등 다양하게 고려할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차기 정부 정책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가 구성되는대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바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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